[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중국 견제' 쿼드 24일 첫 대면 정상회의 外
[앵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네 나라 간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의 정상들이 현지시간 24일 첫 대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한 3자 안보동맹 '오커스'를 출범시킨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쿼드'의 정상들이 만나, 첫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네 나라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의 정상들이, 현지시간 24일 첫 대면 회의를 진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납니다. 네 나라 정상들은 지난 3월 화상으로 대면한 적은 있지만, '쿼드'라는 이름으로 얼굴을 맞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코로나19 백신과 인프라, 기술이 주된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3월 회의 때 내년 말까지 10억회분의 백신을 저소득국가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인 인도가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쿼드의 '백신 외교'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인도는 다음 달이면 백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안보 문제가 이번 회의의 초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군대가 아닌 기술, 인권 등을 고리로 중국을 함께 공격하는 노력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언론은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첨단기술 사용의 공동 원칙으로 인권 존중을 내세우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성명이 채택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통신업체 장비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역시 세계 기지국 시장의 30%를 장악한 중국 화웨이에 대항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한 3자 안보동맹으로 평가받는 '오커스'를 출범시킨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하는 와중에 '오커스', '쿼드' 등 중국을 겨냥한 회의가 미국 주도로 잇따라 개최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초점을 인도태평양 같은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 고위당국자는 "쿼드는 독립된 묶음으로, 오커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앵커]
중국과 대만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중국과 대만이 각각 가입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군요.
[기자]
대만이 중국에 이어 'CPTPP'라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CPTPP'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어제 대만 정부는, 가입 신청이 중국과 관계가 없다면서 대만의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발표는 중국이 지난 16일 이 협정에 가입 을 신청한 지 엿새 만입니다.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이 이 협정에 가입 신청한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어떠한 국가도 대만과 공식적으로 왕래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대만이 공식적 성격의 협의체나 조직에 가입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대거 투입해 공중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중국 군용기 24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자, 대만 공군은 초계기 출격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무력 시위 규모는 지난해 가을부터 대만 군 당국이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현황을 매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컸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대규모 무력 시위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국과도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의 대략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요.
[기자]
한국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 주목하는 건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 법안은 미 하원 군사위가 최근 처리한 데 이어 상원 군사위도 지난 22일 상원 본회의로 넘김에 따라 상하원 군사위 모두 법 통과를 위한 1차 관문을 넘긴 상태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2만8,500명인데 이 인원 이하로 인력을 줄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으로 볼 때 기존 법안에 있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의회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의회가 안전핀을 만든 셈입니다. 내년도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사라진 건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해외 주둔 미군 배치와 관련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눈여겨볼 또 다른 대목은,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다섯 나라 간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